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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000년 ~ 2022년 동안 건강보험 환급금 총 5조 3404억 원 중 환급 대상자들이 제때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진 금액만 약 864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?
2012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5,835명, 소멸된 액수로는 2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. 미환급금이 소멸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1~3분위 소득 하위계층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네요.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한 만료로 환급금을 받지 못한 23,845명 중 60.7%에 해당하는 14,477명이 소득 1~3분위 계층으로 드러났구요. 같은 기간 소멸금액 중에서도 1~3분위 계층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239억 9,400만 원 중 141억 3,500만 원인 59.0%로 절반 이상이나 차지했다고 합니다.
얼마전 2022년도분 건강보험료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었는데요. 따라서 의료비 상한액을 넘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8월 23일부터 초과 징수된 건강보혐 환급금이 지급되고 있어요. 작년분에 대해 환급해줘야 하는 사람이 총 186만 8545명, 금액으로는 무려 2조 4708억 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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